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과 헌재 앞 야당 천막에 "불법 행위, 책임 묻겠다"

2025년 3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된 야당 천막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를 철거하지 않는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종로구와 협의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요청했으나, 야당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천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과 헌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부터 매일 저녁 집회를 열고 있으며,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같은 공식 행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권력과 시민 편의를 무시한 이기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광화문과 헌재 앞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단순한 집회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에서 중대한 분수령으로 여겨집니다. 야권은 천막을 통해 헌재에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광화문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집회와 시민 운동의 중심지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도로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천막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국격이 추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막 철거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변상금 부과를 언급했습니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야당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서울시가 유사한 상황에서 취했던 조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논란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사업을 이유로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보였고, 이번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천막을 철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화문과 헌재 앞 천막 설치는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도심의 주요 교통 요지로, 천막으로 인해 도로가 점유되면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집회와 천막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정파의 이익을 위해 시민 편의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천막 설치를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권리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조치를 공권력 남용으로 비판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천막 철거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천막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회와 천막 유지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천막을 철거당하더라도 추가 설치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과 서울시의 행정 조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면 천막 설치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지만, 심판이 지연되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 외에도 강제 철거와 같은 실질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치와 집회 자유, 공공질서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법률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정치적 억압으로 간주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편의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천막 설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법적 기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오세훈 시장과 야당 간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사안이며, 그 결과는 서울 도심의 풍경뿐 아니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