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관리 문제, 국토부 감사로 드러난 실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특히 용역 관리의 부실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는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체계적인 관리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나 월간 진도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용역사로부터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1차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 과정에서 필수적인 감독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용역감독을 임명해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했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역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나 종합 평가와 같은 핵심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용역비 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증 없이 자금이 집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국회가 요청한 자료 일부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용역 업체가 작성한 38페이지 분량의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포함된 4페이지가 삭제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삭제된 페이지는 쪽수를 다시 매긴 상태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고의로 삭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어 국회에 제출하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노선 관련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 회피 의혹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으로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관성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실무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로 마무리되었고, 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하급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되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변경된 종점에서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모친 명의의 대규모 토지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며, 용역 업체가 정부의 압박을 받아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기술적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용역 관리 부실과 자료 누락 문제는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재임 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원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책임 소재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대규모 공공 사업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용역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분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