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의원 폭행 처벌 강화법' 추진, 국민의힘 "국민 억압 의도 드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기존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행보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행에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제안은 2025년 3월 23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겪은 테러 사건과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계란 투척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며,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비교해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제안합니다. 현행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폭행, 감금, 협박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넘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전반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형량을 명시합니다:

행위 유형	형량	특별 조건
폭행, 감금, 협박, 손괴	5년 이하 징역	-
상해, 특수폭행	7년 이하 징역	-
회의장 인근에서 발생	형의 2분의 1 가중	위 행위에 해당 시 적용

이 표에서 보듯,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이 국회 회의장 주변에서 발생할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이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정신적으로 온전한지 의문"이라며, "입법권을 정치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인을 일반 국민보다 우위에 두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동일한 행위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면 최대 5년 또는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목에 칼을 찔리는 테러를 당한 사건은 정치인을 향한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고, 이재정 의원이 60대 남성에게 발로 허벅지를 가격당한 사건은 법안 추진에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원의 안전과 의정 활동 보장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를 정치적 반대意見을 억누르려는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집회 중 발생한 것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법안의 타당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국회의원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폭력을 일반적인 폭력과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가중 처벌되는 현행 법 체계와 유사한 논리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국회법의 원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국회 내 회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인데, 이를 의정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면 법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2013년 국회법 개정 당시 여야는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줄이자는 데 합의했지만, 국회 밖에서의 활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당시 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회적 반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국회의원을 특권 계층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억압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둘러싼 폭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 직원 및 경찰과 충돌하며 유혈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여 다수의 의원이 기소되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당시에는 국회 내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은 국회 밖에서의 폭력까지 포괄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면 합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폭력 예방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갈등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과 정치인 간의 거리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