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연구소 보안 문제로 규정

2025년 3월 17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이유가 외교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을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첫 번째 명확한 해명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기술 협력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것은 약 두 달이 지난 3월 중순이었고, 정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외교적 갈등이 아닌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규정 위반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한국 연구원들이 연구소 방문이나 공동 연구 과정에서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감국가 리스트를 관리하며, 해당 국가 출신 연구원들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문제는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적이あった 사례와 유사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은 비슷한 이유로 리스트에 올라갔다가, 1994년 한미 과학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안 규정 준수와 국제 정세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공동 연구나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리스트에 포함된 점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교정책상의 갈등이 아니라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만, 인도 등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도 이 리스트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핵 비확산이나 기술 보안과 같은 특정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독자 핵 개발 논의나 최근 북핵 위협 대응으로 핵 무장론이 대두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러한 정치적 추측보다는 보안 규정 준수라는 실질적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트의 발효 시한인 4월 15일 이전에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미 주미 대사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며, 미국 측에 명확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기적으로는 연구소 방문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협력의 큰 틀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원자력 기술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은 실무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기술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국제 협력에서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계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첨단 기술 연구와 국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진행 중인 한미 공동 연구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해진 점은 연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부와 미국 측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공동 연구가 중단되거나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확인을 강조하며, 과학기술계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부 외의 기관인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나 국립보건연구원과의 협력에는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안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 시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직후와 겹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외교적 대응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핵 무장론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사안의 본질이 외교정책이 아닌 보안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논란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해석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냉정한 사실 전달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국제 협력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북핵 위협과 같은 지역 안보 문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우호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은 기술 보안과 핵 비확산이라는 글로벌 의제를 관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맹국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