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이 정책의 배경과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USMCA의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된 25%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긴장감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USMCA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며 2020년에 발효된 협정으로, 북미 3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26년 공동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해 “USMCA를 준수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유예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기존의 강경한 관세 부과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협상 테이블을 열어둘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관세 유예는 특히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의 배경과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북미 경제권 내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대응 의지를 드러냈고, 이는 USMCA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유예 범위를 오늘 중 결정할 것”이라며, “USMCA 준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미 3국 간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응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초기 관세 부과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강행하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약 3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와 켄터키산 위스키 등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지역의 상품을 타격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역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주도로 “USMCA를 무효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는 국경 치안 강화를 위해 1만 명의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고, 미국과 협력해 마약 밀매 차단에 나서며 관세 유예 협상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산업별 전망
관세 유예는 북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USMCA의 혜택을 크게 누려온 분야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생산 비용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D이코노믹스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자동차 평균 가격이 약 3,00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며,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인 GM, 포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 유예가 지속된다면 북미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둔 삼성, LG, 기아 등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USMC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제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관세 유예 연장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며 북미 국가들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USMCA의 조기 개정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관세’와도 연계된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일본과의 방위 협력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은 미국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을 넘어 국제 관계 전반에 걸친 트럼프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무역과 안보를 연계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 불확실성 속의 기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가능성은 북미 무역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국경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4월 2일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기업과 소비자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USMCA의 미래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북미 경제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