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배경과 윤석열 석방 이후 강경 행보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이유로 헌법 질서와 국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거부권 행사 이유와 윤석열 석방 이후 강경 모드로의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5년 3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위헌성이 크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헌법 질서 수호입니다. 그는 특검법안이 헌법적 원칙과 삼권분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비상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익 보호입니다. 그는 법안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의 역할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안이 형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법률적 보편성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그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재판을 석방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석방 상태로 전환되면서, 그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더욱 단호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당내 결속을 다지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여권의 정치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가 강경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은 여러 정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부권 행사의 빈도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7차례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며 역대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회와의 협상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둘째, 정치적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여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며 강하게 나갈 동기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명쾌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셋째,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응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란특검법이나 명태균 특검법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일반적으로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잦은 거부권 사용이 과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중복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국민의힘과의 결탁"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앞으로의 정치적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한국 정치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강경 모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검법 재의결이나 추가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 여론이 정부의 강경 태도에 반발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정치적 상황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적, 정치적 판단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그의 행보가 강경 모드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