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리는 연금개혁, "더 내고 혜택은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

2025년 3월,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이번 개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60년대 중반으로 약 10년 늦춰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더 내고 나중에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노후에 이를 기반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수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4만 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153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급자는 같은 기간 433만 명에서 1432만 명으로 급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은 기존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반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에 받을 연금이 현재 소득의 43% 수준이라는 의미일 뿐, 실질적인 혜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더 내는 돈이 기성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데 쓰일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거 연금 개혁을 살펴보면 이런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8년과 2007년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자"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대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은 늘고 혜택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当初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모든 세대가 8년간 매년 0.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세대별 차등 적용이라는 초기 약속이 무색해진 결과입니다.

청년층은 이를 두고 "기성세대가 혜택을 누리고, 미래 세대가 비용을 떠안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작 연금 수령 시점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했는데, 이번 안은 단기 처방에 그쳤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연금연구회 같은 민간 전문가 모임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며 세대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은퇴 시기를 63세에서 68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늦게 은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며,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연금기금(CPPIB)은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평균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연금공단(NPS)의 5%대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것 이상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여전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가입을 주저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연금 개혁이 단순히 숫자 조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같은 단체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적으로 가입자 부담으로 운영되지만, 국가가 세금을 통해 기여한다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확대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크레딧 확대가 늦어질수록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연간 22억 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군 복무 크레딧은 아직 수혜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통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약 38%는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분명 18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반발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금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세대 간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누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개혁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년 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이라며 연금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여야의 담합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 세대 간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돈만 더 내고 혜택은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투명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개혁안이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이 될지,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