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움직임과 이번 주 의정 갈등의 전환점

2025년 3월, 대한민국 의료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논란과 그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며 교육 파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 40개 의대의 절반 가까이가 복귀 시한을 설정한 시점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으나,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주요 의대는 이미 3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기대하는 ‘전원 복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의대들도 이번 주 내로 순차적으로 시한을 맞이합니다. 복귀 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의료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며, 미복귀 시에는 5058명을 유지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의대생들에게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는 압박 카드로 해석됩니다. 또한, 24학번과 25학번의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년제 교육 모델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제안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며, 현재 조건으로는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7500명에 달하는 1학년 학생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의대생 복귀의 성패를 가늠할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18개가 3월 28일까지 복귀 시한을 설정했으며, 일부 대학은 이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의대의 복귀 시한과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학명	복귀 시한	복귀 현황
연세대학교	3월 21일	약 50% 복귀
고려대학교	3월 21일	약 50% 복귀
경북대학교	3월 21일	과반수 복귀 추정
건양대학교	3월 24일	미집계
서울대학교	3월 27일	미집계
경희대학교	3월 28일	미집계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복귀 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며 전원 복귀라는 정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적에 대한 두려움이 일부 학생들의 결정을 이끌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복귀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불확실하며, 일부는 최소 학점만 이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적이 현실화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투쟁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는 “정부가 물러선 것은 긍정적이며, 의료계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는 정부의 조건부 동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의사 집단에 굴복하는 백기 선언”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지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갈등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대생 복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육의 질이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24학번과 25학번을 합친 1학년 인원은 최대 7500명에 달하며, 이는 기존 교육 역량을 크게 초과하는 숫자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5년제 모델을 포함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분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적 시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의정 갈등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지만, 전원 복귀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면 의대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병행한다면, 장기적인 의료 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