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장...일본 전문가의 해법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재등장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취임하면서 전 세계가 그의 통상정책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임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던 그는 이번에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합니다. 특히 중국에 60%, 그 외 국가에 10~25%의 보편 관세를 약속하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배경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이 파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는 취임 전부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과거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며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도 예외가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들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은 일본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특히 자동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된다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단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는 일본 경제가 관세 충격을 흡수하려면 최소 2~3년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어느 정도 적응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
일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와 혼다 같은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전략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무역 다변화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일본은 유럽연합(EU)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일본과 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대EU 수출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발 무역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무토 요지는 2025년 3월 미국 방문을 계획하며,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관세 완화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거래적 외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관세 예외를 얻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유사한 접근으로 관세 부담을 줄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대응 전략은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한국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13%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처럼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미 동맹을 활용한 외교적 접근도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도로 대외경제 현안간담회를 열어 대비책을 마련 중이며,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와 상호 이익을 강조한 논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래 전망과 과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각국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유연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그 노하우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시점과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취임 첫날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면, 일본과 한국 모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면, 협상 과정에서 유예나 조정이 이뤄진다면 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국의 준비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