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行 경찰 간부 3명 불허, 국조실 정무직은 사외이사 승인

이 글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다룹니다. 경찰 간부 3명이 로펌으로의 취업을 불허받은 반면, 국무조정실 정무직 공무원은 사외이사로 승인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와 취업 규제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2025년 2월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 89건에 대한 취업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 간부 3명을 포함한 7명의 취업이 불허되었고, 6명은 취업 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던 정무직 공무원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사외이사 등의 직책으로 재취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에서의 업무와 민간 취업 간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한 결과로, 각 사례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경찰 간부 3명은 대형 로펌으로의 취업을 희망했으나, 과거 공직에서의 업무와 로펌에서 수행할 역할 간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불허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근거한 결정으로,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 민간 기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찰 간부 3명이 로펌 취업을 시도한 사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퇴직 전 5년간 수사, 법 집행, 또는 정책 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으며, 로펌에서의 업무가 이전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간부가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맡을 경우, 과거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예비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퇴직자가 로펌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격 미보유자는 예외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세 명 모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취업과 공직 경험을 활용한 취업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국무조정실에서 정무직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은 사외이사 취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의 취업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업무 연관성이 낮음을 입증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정책 조정 및 감독 역할이 주를 이루며, 특정 기업과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이 허가된 사례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퇴직 전 업무가 주로 거시적인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운영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재취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은 퇴직 공직자가 이전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찰 간부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상반된 결정은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의 경우, 수사나 법 집행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경험이 로펌에서의 활동과 겹칠 가능성이 높아 불허 사유가 명확합니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정책 결정의 추상성과 범위가 넓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승인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구체적인 직무와 추상적인 직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결정은 공직 사회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 간부의 로펌 취업 불허는 공직 경험을 민간에서 활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로,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반대로 정무직 공무원의 사외이사 승인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진출이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직에서의 영향력이 민간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으로 나뉘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무 유형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간부 3명의 로펌 취업 불허와 국무조정실 정무직 공무원의 사외이사 승인은 공직자 윤리와 재취업 사이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이 공직자의 전문성을 민간에서 활용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부패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