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철강 관세 50% 인상 발표…무역 보복의 시작

트럼프, 캐나다 철강 관세 50% 인상 발표…무역 보복의 시작

트럼프의 캐나다 철강 관세 50% 인상, 그 배경은?

2025년 3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3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에 25% 할증 요금을 부과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결정이 캐나다의 무역 정책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 유제품에 대해 250%에서 39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북미 경제권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력 요금 인상과 트럼프의 반격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북부 지역, 특히 미네소타, 뉴욕, 미시간 등으로 전력을 수출하며 약 150만 가구와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타리오주 정부는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미국이 무역 전쟁을 확대한다면 전력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조치가 미국의 초기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한편, “캐나다의 부당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의 전력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석탄 발전소 가동을 늘리거나 송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대응은 경제적 압박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캐나다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무역 갈등의 심화, 자동차 산업까지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유제품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2025년 4월 2일부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이는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을 사실상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은 미국 내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제조 가능하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자급자족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트럼프의 파격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는 국가 안보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은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을 캐나다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모든 관세와 문제가 사라지고, 캐나다 국민의 세금도 줄어들며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캐나다에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극단적인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측에서는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회된 관세 인상, 갈등의 봉합?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되었습니다. 3월 11일 오후, 온타리오주가 전력 요금 할증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관세를 기존 25%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캐나다의 결정에 따라 관세 조치를 재고했다”며,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강경한 발언과 조치로 상대를 압박한 뒤, 상대가 양보하면 유연하게 대응하는 패턴은 그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양국 간 신뢰에 미세한 균열을 남겼으며, 향후 무역 협상에서 긴장 요소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과 국제 사회의 반응

이번 관세 갈등은 미국과 캐나다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관세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는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보복 조치가 지속된다면 양측 모두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출국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비책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질 전망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번 무역 갈등은 단기적으로 봉합되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는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북미 경제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전력 요금 인상 철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유제품 관세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양보가 없다면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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