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일본 쌀 관세 700% 문제 제기…무역 분쟁의 신호탄?

최근 미국 백악관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국제 무역 무대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2025년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쌀에 부과하는 관세가 700%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무역 정책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으며, 일본뿐 아니라 인도와 유럽연합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율을 도표로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쌀 관세는 오랫동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일본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미국과 같은 쌀 수출국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도입을 예고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유예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백악관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표적 공격의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쌀에 700%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이 수치는 정확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매년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초과 수입분에 부과되는 관세는 킬로그램당 341엔으로, 현재 국제 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질 관세율은 약 400% 수준에 가깝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700%라는 수치가 2005년 세계무역기구 협상 당시의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관세율이 778%에 달했다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는 백악관이 언급한 700%의 근거로 추정되지만, 최근 쌀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의 가와사키 게니치 교수는 미국산 쌀에 대한 실질 관세율을 약 204%로 추정하며, 700%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수치 논란은 미국의 비판이 정치적 의도를 띤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발언에 일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025년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중한 대응을 통해 통상 분쟁으로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쌀 관세를 빌미로 일본 자동차나 기타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닛케이신문 역시 쌀이 일본 농업의 핵심이자 정치적 성역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논란이 내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을 고려해 쌀 관세를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쌀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은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해 쌀 관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산 쌀의 추가 수입을 막고, 대신 쇠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쌀을 농업 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반면,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쌀 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일본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면 미국 쌀 생산이 연간 12만 톤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는 미일 무역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충돌 지점을 형성해 왔으며, 이번 백악관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으로, 일본의 쌀 관세를 겨냥한 발언은 이를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피터 나바로는 “일본의 700% 관세는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본 경제산업상 무토 요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지만, 관세 유예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닛케이신문은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경우, 일본이 자국 농가와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 내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쌀 관세 문제를 넘어 미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군사적 협력과 경제적 연계가 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동맹국마저 예외로 두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쌀 관세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협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은 일본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상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며,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