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에 "헌법 준수하라…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은 국가 근간 위협"

2025년 3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하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나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복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변하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조한창과 정계선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즉각 반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3일,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기반한 조치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가 권력 분립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우 의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 절차를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이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2024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면서, 마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치적 갈등이 논란의 본질로 부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그의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침묵은 정치적 부담과 헌법적 책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여야 간 갈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헌법재판관 한 명의 임명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헌법 수호의 본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공직자의 기본 의무"라며 "국민의 의문에 답하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받아들여집니다.

시민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국가 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실제로 이행될지,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다음 행보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