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시켜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으며, 여야 간 협력과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추경 논의의 배경과 의의
추경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때 활용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논의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당시,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민주당 주도로 약 4조 10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비도 기존 4조 800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삭감이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손상된 안전망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난예비비 삭감 논란의 전말
재난예비비는 자연재해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미리 마련해 두는 예산입니다. 2024년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예비비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 이유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가의 비상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나뉘며, 2025년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는 2조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전체 예비비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등 일부 항목을 목적예비비에 포함시켜 사실상 예산을 우회 증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예산안에서 예비비 변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정부 원안 (억 원) | 최종 확정 (억 원) | 삭감 규모 (억 원) |
|---|---|---|---|
| 총 예비비 | 48,000 | 24,000 | 24,000 |
| 목적예비비 | 26,000 | 16,000 | 10,000 |
| 일반예비비 | 22,000 | 8,000 | 14,000 |
위 표에서 보듯, 예비비 삭감은 재난 대응을 위한 자금뿐 아니라 일반적인 비상 상황 대비 자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최근 재난과 추경의 필요성
2025년 초,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추경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을 방문한 뒤 "정부 예산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지원과 함께 추경을 통한 신속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재난예비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와 같은 유동적인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협력 가능성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제안은 여야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예산 삭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추경 논의에 앞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멈추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 점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가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과 달리, 국민의힘은 약 15조 원 안팎의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추경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재난 피해 복구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1인당 100만 원)나 차상위계층 대상 선불카드(1인당 25만~50만 원)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정책은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권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요 추경 지원 방안을 정리한 표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발표 시기 |
|---|---|---|
| 영세 소상공인 | 1인당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 2025년 2월 24일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25만~50만 원 선불카드 | 2025년 2월 28일 |
| 영세 소상공인 | 노후 시설·장비 구입 최대 200만 원 | 2025년 3월 4일 |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추경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 제안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도 정쟁 중단과 협력의 책임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재난 피해 복구라는 명분 아래 협력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같은 중장기 과제와 연계해 추경 논의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민생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결국 이번 추경 논의는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과 경제 회복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