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미복귀 의대생 650명 제적 임박… 구제 불가 방침 확인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 약 650명을 제적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이 복학 신청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2025년 3월 25일 기준, 전남대는 학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 역시 별도의 구제책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지역 의료 교육과 미래 의사 수급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전남대는 복학 시한인 3월 24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학생이 극소수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재적 인원 893명 중 신입생 163명과 군 전역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미복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제적 절차를 본격화하며 학생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구제 방안은 없다”며, 모든 절차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학사 유연화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전남대 관계자 또한 “복학 신청 마감 시한 연장은 없으며, 미복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미 휴학계를 반려한 뒤 복학을 독려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현재 전남대 의대 휴학생 593명 중 이번 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이는 3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조선대학교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676명에 달하는 휴학생 중 복귀자는 20여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복귀율이 낮은 가운데, 양 대학은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3월 25일 미복귀 학생 전원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통보 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약 10일 이내에 제적이 확정됩니다. 이의 신청은 가능하나, 정상 출석 중이거나 단순 실수로 복학 신청을 놓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만 인정될 전망입니다. 대학 측은 법정 수업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월 28일까지 복학하면 제적을 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생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학	총 재적 인원	동맹 휴학 참여	2025학년도 복귀	제적 예상 인원
전남대	893명	653명 (88.2%)	약 30명	약 650명
조선대	750명	676명 (90.1%)	약 20명	약 650명

표에서 보듯, 두 대학 모두 휴학 참여율이 90%에 육박하며, 복귀 인원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제적 규모가 상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복귀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적을 피하려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해야 한다”며 유급을 감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정부와 대학의 강경 태도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다수는 여전히 집단 행동을 유지하며 복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 신입생 165명과 조선대 신입생 150명은 교양 과목만 수강하며 사실상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기 말까지 필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통령 탄핵이나 정권 교체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약 650명에 달하는 의대생이 제적되면 지역 의료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광주·전남 지역 의사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이곳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 병원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되면 향후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제적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편입학 확대를 검토 중이나, 전남대와 조선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편입학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학생들과의 학사 일정 조율, 교육 품질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의 사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재적생 881명 중 398명(45%)에게 제적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고려대학교도 절반 안팎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의과대학교는 복귀율이 5% 미만에 그쳤고, 경북대학교 역시 절반 이하가 복귀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미복귀 의대생 비율이 30~40%에 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현재 복귀율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제적을 진행하며, 이후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남대 의대생 제적 사태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를 넘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학생들은 복귀 시한이 지나도 집단 행동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학과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교육의 정상화와 지역 의사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적 이후 편입학 규모가 확대되면 의대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교육 품질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