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영아, 엎드린 채 잠들다 사망…낮잠 중이던 부모, 검찰로 넘겨져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기는 부모와 함께 낮잠을 자던 중이었고, 부모가 잠에서 깼을 때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 경찰 수사와 법적 절차로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아동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6개월간의 조사 끝에 학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모가 아기를 엎드린 상태로 재우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A씨 부부는 둘째 아들인 C군을 아기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재웠습니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함께 낮잠을 잤고, 잠에서 깬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의 초기 판단에 따르면, 아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호흡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는 스스로 몸을 뒤집거나 목을 가누는 능력이 부족해, 엎드린 자세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부모는 당시 아기를 엎드려 재운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손목 통증이 심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밝히며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상황이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A씨 부부의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과거 첫째 아이와 관련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A씨는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첫째 아이는 현재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대한법의학회의 의견도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기의 사망이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고, 부모는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생후 83일은 영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아기는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수면 자세는 영아 돌봄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예방을 위해 아기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엎드린 자세는 호흡을 방해하거나 얼굴이 침구에 묻혀 질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돌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A씨 부부의 경우, 둘째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산후 회복과 육아 부담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조사 중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파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개인적 어려움이 법적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이번 혐의의 핵심입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부부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과실치사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엄중히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 생명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모의 책임과 영아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영아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특히 수면 자세와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후 회복기 부모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A씨 부부의 사례는 돌봄의 순간적인 방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들은 아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해도, 이미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가정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