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가격 폭등에… 정부 “비축물량 풀고 수입 확대”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시장에 풀고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합니다.
배추·무 가격 상승의 원인
2025년 초, 배추와 무 가격이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이상 기후로 인해 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13.3%, 무는 21.4% 감소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대설과 한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71.7%, 무는 153.2% 상승했으며, 소매가격도 배추는 36.9%, 무는 81.1% 비싸졌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단순히 날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김장철 이후에도 배추와 무를 꾸준히 찾는 가운데, 봄 재배 작물이 출하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식품부는 봄배추가 4월 하순, 봄무가 5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될 때까지 현재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계획
정부는 시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3월 7일 발표된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에 따르면, 배추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하루 100톤씩 방출합니다. 이는 시장에 즉각적인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무 비축물량 500톤은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공급하며,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봄동, 얼갈이, 열무 같은 대체 품목을 권장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배추와 무 할인 기간도 다음 달까지 연장하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수입 확대를 통한 공급 안정화
비축물량 방출 외에도 정부는 수입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다음 달까지 배추와 무를 주당 200~500톤씩 직수입해 전국 도매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하고, 수입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입합니다. 특히 중국산 배추는 과거에도 수입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주요 수입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배추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 등 주로 업계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산 배추가 가정용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업체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수급 안정 대책
단기적인 대응 외에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 배추와 무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30~45%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배추는 7,000톤, 무는 1,000톤이 추가로 계약재배되며, 총 물량은 각각 22,400톤과 4,500톤에 달합니다. 계약재배 농가에는 모종과 약제비를 지원해 생산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정부 수매 비축 물량도 50% 늘립니다. 봄배추 비축량은 5,000톤 증가해 15,000톤, 봄무는 2,500톤 늘어나 7,500톤이 됩니다. 이달 중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5~7월에 걸쳐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에 대비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며 가격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확대 역시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수입 물량이 국산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봄 작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임시 방편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변동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추와 무를 구매할 기회가 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품질에 대한 우려와 국산 농산물 선호로 인해 수입 확대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소비자는 “가격이 내려가는 건 좋지만, 국산과 품질 차이가 크면 결국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봄 작물 출하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 이후 공급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와 같은 변수가 계속해서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