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의 촉구: 한덕수, 마은혁을 임명해야 할 이유와 정치권의 갈등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제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6선 의원 조경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촉구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민주공화국이 유지된다”며 “여야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인 그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처한 혼란과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과연 이 발언 뒤에는 어떤 맥락이 숨어 있을까?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정치권은 왜 이토록 시끄러운 걸까?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의미를 하나씩 풀어본다.

혹시 여러분도 뉴스를 보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법과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임을 알 수 있다. 함께 그 내막을 살펴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짚어보자.

조경태 의원은 2025년 3월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유불리로 따질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여당 내 한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무게를 가진 발언이다.

그렇다면 왜 조경태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내놓았을까? 현재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한덕수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는 이를 두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덕수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마은혁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조경태와 같은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3월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마은혁을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한덕수는 이중 마은혁만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25년 2월 2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한덕수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덕수는 여전히 결정을 유보하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며 재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넘어가자. 많은 이들이 “마은혁 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임명을 넘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마은혁이 합류하면 9인 완전체가 된다. 이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한덕수는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국민의힘 주류와 국무위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임명을 거부하면, 야당의 재탄핵 추진과 법적 책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월 28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줄탄핵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31일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한덕수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결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그가 마은혁을 임명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헌재 9인 체제 구성 지연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이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3월 24일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헌재는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한덕수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지만, 동시에 임명 의무를 강조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

이 모든 논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고, 정치권이 끝없는 정쟁에 몰두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나 경제 위기 대응 같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여야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말 기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산불 지원을 두고도 마은혁 임명과 연계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해 헌재 결정을 지연시킨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외교적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은혁 임명 문제는 단순한 인사 논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 줄기 이성의 목소리로 들린다. “헌재 판단을 따라야 민주공화국”이라는 그의 주장은, 개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치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다. 한덕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조경태의 말처럼 여야가 정신을 차리고 시스템을 지킬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의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길 기대하며, 이번 논란의 향방을 주목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