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검사 탄핵 기각이 대통령 탄핵의 길 열었다…계엄 면허증 발급되겠나"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대통령 탄핵의 명확한 근거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갑제는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 면허증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조갑제는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활동해왔으며, 그의 발언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을 연결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언급했던 ‘줄탄핵’ 논란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대통령 측은 야당이 연속적으로 공직자들을 탄핵 소추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조갑제는 이 결정을 두고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정한 셈”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단순히 검사와 감사원장의 직무를 유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동종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본질적 목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갑제는 이를 근거로 “검사 탄핵 기각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의 길을 열었다”고 분석하며,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를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갑제가 언급한 “계엄 면허증”이라는 표현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을 찌르는 비유입니다. 그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언제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전례를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 기능 제한과 정치 활동 금지를 명령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철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사실은 헌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무력 억압이 아닌 대국민 호소였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갑제는 이를 “대역죄 혐의”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군을 통솔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다시 주어지고, 이는 계엄을 수시로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미래의 권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이 종료된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결정을 준비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갑제는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기각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며, 전원일치 파면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사유 역시 이에 걸맞은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갑제는 “헌재가 계획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경우 정치권 설득에 절묘한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조갑제의 발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온 그는 이번 사태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수 세력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탄핵 기각이 헌정 질서 회복의 길”이라며 대통령 복귀를 지지하는 반면, 조갑제와 같은 인사들은 “공화국 유지와 독재 방지를 위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2025년 3월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의견이 50%를 넘어섰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헌재 주변에서는 시국선언과 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갑제는 이러한 상황을 “공화국 유지냐 독재냐의 갈림길”로 규정하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사건입니다. 조갑제의 발언은 이 사태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동반한 중대한 갈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탄핵 기각은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하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갑제가 예측한 전원일치 파면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기각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심판은 헌법 수호와 권력의 한계를 다시금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그 결과를 주시하며, 역사적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