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반대 소송의 전말

기후솔루션이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을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환경과 경제적 영향을 다룹니다.

2025년 3월 6일, 기후솔루션은 서울시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코랄 노스 부유식 가스생산설비(FLNG) 사업에 5억 6,200만 달러(약 8,105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됩니다. 소송을 주도한 이들은 국내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소액주주 3명으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공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투자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 기간 동안 약 4억 8,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공기업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결정이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이를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권 침해를 막기 위한 유지청구권"의 핵심 사례로 꼽습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신규 가스전 개발은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용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위협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환경적 문제 외에도 이번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며 2050년까지 가격이 2022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스전 투자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모잠비크는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3.9%에 달하는 재정 위기 국가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경영 판단에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공적 자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는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7년부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 4광구에서 코랄 사우스 FLNG 사업을 통해 연간 337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며, 2022년 1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204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총 매장량은 약 74.1Tcf로,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기준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후속 프로젝트인 코랄 노스 사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사업 환경이 불확실합니다. 과거 토탈에너지가 1광구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솔루션은 투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결정이 공익을 해치고,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환경권과 공기업의 경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투자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투자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향후 공공기관의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청년 기후활동가 김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하며,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를 멈춰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에 묻는 사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한 점은 주주로서 공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적 책임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기후솔루션과 활동가들은 한국가스공사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투자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 경제, 법률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투명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이후 정책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