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미복귀 사태: 제적·유급 위기와 집단소송 대응

2025년 3월 20일, 전국 40개 의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생들의 미복귀 사태가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선언하며 수업 복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에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미복귀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처리를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오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교육 여건 악화와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이라며 이를 철회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등록 마감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학사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은 이미 휴학계를 일괄 반려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와 고려대는 3월 21일을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이 날짜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3월 27일, 전북대는 3월 28일을 기한으로 설정하며 비슷한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칙에 명시된 출석 미달과 등록 미이행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학 측은 제적 외에도 유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부족으로 유급 처리가 됩니다. 이는 특히 신입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상 1학년 1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며, 3학기 연속 휴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학기를 포기하고 휴학을 이어가려 해도 제도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부 대학은 이미 휴학계를 반려하며 “집단 행동에 따른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대학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집단소송이라는 강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휴학 신청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를 반려한 대학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소송 준비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사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믿고 있으며, 정책 철회 없이는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제적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 탄핵이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의대생들의 싸움에 의료계와 일부 교수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위와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학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대학의 제적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와 대학에 인내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도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대학 측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의학 교육의 정상화를 원한다면서도,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의대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전원 복귀 시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복귀 시에는 증원된 5,058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복귀하지 않으면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과 정부는 제적된 의대생의 빈자리를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의예과 2학년이나 본과 1학년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생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의대생 미복귀 사태는 정부, 대학, 의대생, 의료계가 모두 양보 없는 대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등록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세대와 고려대의 상황은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대학에서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되면 다른 의대생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급을 감수하고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의대생들은 정책 철회를, 정부는 복귀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적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의료 인력 수급과 교육 시스템에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갈등의 끝은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