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갈등: “돌아와라”와 “‘제적 안 돼’ 외침 속 교수들의 분열”

2025년 3월, 대한민국 의료계는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학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돌아와라”라는 간곡한 호소와 “제적은 안 된다”는 강한 반발이 공존하며, 의료계 내부의 균열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온 의대생들에게 제시된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학들은 학칙에 따른 제적과 유급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을 향한 메시지가 엇갈리며,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김정은 학장은 3월 11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이 27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의 최재영 학장 역시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더 이상 학업을 중단하면 의사 양성 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은진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동료의 복귀를 막는 행태가 오만하다”며, “이들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지난 1년간의 투쟁으로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돌아와라”라는 이들의 외침은 학생들의 미래와 의료계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반면, 의대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제적 처리에 반대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문제 해결 없이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휴학 불허 방침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휴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고, 제적과 같은 강경 조치가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역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제적을 논하기 전에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며,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교수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발표가 조건적이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제적 안 돼”라는 이들의 입장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논란의 근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지만, 의료계는 이를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전공의들은 사직으로 저항하며 1년 넘게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결국 3월 말 복귀를 조건으로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모집 인원을 줄였다고 하지만, 정원 5058명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건부 결정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생들 역시 “의료 개혁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의료계 내부의 깊은 분열을 보여줍니다.

의대생들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귀를 선택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동료들의 압박과 의료계 내부의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건국대 의대에서는 복귀한 학생들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입장문이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복귀를 거부하면 제적이나 유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제적된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은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기 다른 마감 시한을 설정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21일, 서울대는 27일까지 미등록 시 제적을 예고했고, 이는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만약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되면, 의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표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의대생 복귀 문제를 넘어, 의료계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게 합니다. “돌아와라”를 외치는 이들은 학생들의 학업 복귀가 의사 양성의 연속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제적 안 돼”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저항이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필요했다고 보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엇갈린 목소리는 의료계가 얼마나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논란은 의대생과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조건부 동결을 넘어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계 역시 투쟁의 성과를 인정하고,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입니다.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