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국방부의 단호한 대응

2025년 3월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진입하며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과 닷새 전인 3월 15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반복된 일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상공에서 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이탈했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우리 군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채 영공 외곽 약 20킬로미터까지 근접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빈번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무려 8차례나 K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교신을 무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KADIZ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뜻합니다. 이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아니지만, 국제 관행에 따라 타국 군용기는 진입 시 사전 통보와 위치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러시아 군용기는 동해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근접 비행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를 탐지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러시아 국방무관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항의의 핵심은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무단 진입과 교신 무응답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사건과 달리 러시아 측이 교신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5일에는 러시아 측이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유선 항의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경고 사격까지 실시하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훈련을 명목으로 KADIZ에 자주 진입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들어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 빈도가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3월 들어 이례적인 빈도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특히 동해와 주변 지역에서의 훈련은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무력 시위로도 읽힙니다.

군용기가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 통보와 교신이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오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따르지 않으며, KADIZ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합동 순찰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방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잦은 진입과 교신 무응답은 주변국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러시아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훈련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군은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접근하기 전부터 레이더로 탐지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근접 비행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합참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군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철저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반복적인 KADIZ 진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공군의 감시 능력을 더욱 높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