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청구 기각…국회 과반 소추 적법성 인정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며, 정치적 논란 속에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87일간의 직무 정지 끝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그는 즉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로 제기된 여러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 판단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그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정치적 파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고,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3일 뒤인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를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하며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총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점입니다. 넷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입니다. 다섯째, 내란 관련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는 특히 비상계엄 관련 공모 여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국회는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했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수(151명)로 판단하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한덕수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핵심적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유지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다수 재판관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한덕수가 보류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국민 신임 배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셋째, 탄핵 소추의 정족수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과반수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에 따라 과반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측이 제기한 각하 주장(200명 기준 미달로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쟁점	국회 주장	헌법재판소 판단
비상계엄 공모 여부	공모·묵인·방조	증거 부족, 판단 유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 위반	위반 인정, 그러나 파면 사유 아님
의결 정족수	과반수(151명) 적법	과반수 기준 적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법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제시하며, 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라면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151명으로 의결된 이번 소추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점은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어,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한덕수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그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국회 과반수에 의한 탄핵 소추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 하나의 결론을 제시한 셈입니다. 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적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정국이 여전히 격랑 속에 놓일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헌법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해진 점은 앞으로의 헌정 질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킨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덕수의 복귀와 함께 국정 운영이 안정화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