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과 '즉시 항고' 논란… "법 기술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법 기술자"라는 표현이 자주 회자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보다는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법망을 교묘히 활용한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에서 이 표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에서 정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치밀하게 이용한 행태가 드러나며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날짜 계산"과 "즉시 항고"라는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한 비판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의 배경과 법 기술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를 사실에 기반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초,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과거 행적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그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 폭력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서 아들을 변호하며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날짜 계산"과 "즉시 항고"라는 행위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호 행위를 넘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로 비춰졌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날짜 계산"은 법적 절차에서 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률에는 소송이나 항소 등에 있어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에서 이러한 기한을 철저히 계산해 법적 대응을 극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입니다. 정 변호사는 이 기간을 활용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절차를 연장하며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법률 지식을 이용한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기한 계산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치밀하게 활용해 본질적인 정의를 흐린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정 변호사의 경우, 아들의 사건에서 법적 기한을 활용한 대응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법 기술자라는 비판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즉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며 소송을 장기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권리지만, 사건의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절차적 지연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이 항고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법적 구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즉시 항고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고, 결국 정의 구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법 기술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을 엄격히 따진 결과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는 역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법 기술자라는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인물은 검사 출신으로, 법률 지식을 활용해 권력의 불법성을 방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 기술자"라는 단어는 2019년 이후 사용 빈도가 증가하며 법률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인식이 비판의 근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법치주의의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강자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법 기술자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는 법치주의와 국민 정서 간의 괴리 때문입니다. 법은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에서 국민은 법률 전문가가 법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기대와 충돌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기술자라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반박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법률 시스템 내에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서는 이러한 변호가 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간극은 법률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제를 남깁니다.

정순신 사태와 법 기술자 비판은 여러 시사점을 던집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항고 남발을 억제하는 규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과 변호사 모두 투명한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법률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 기술자라는 비판은 법의 본질과 목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과 "즉시 항고"로 상징되는 정순신 사태는 법 기술자라는 비판을 통해 법률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