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김용원과 인권위의 내란 감싸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수호를 책임지는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보는 이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내란 혐의와 관련된 논란을 인권위 명의로 감싸려 한 시도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발언을 넘어, 기관 전체의 신뢰와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2025년 1월, 김용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습니다. 이 안건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루며,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용원은 "내란죄 프레임이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행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용원이 언급한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이라는 표현은 2025년 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세력의 공작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권위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용원은 안건 상정을 강행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인권위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인권위가 본연의 임무인 인권 보호를 넘어 정치적 논쟁에 뛰어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원의 안건 상정 시도는 인권위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낳았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김용원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을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김용원의 행보가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김용원은 저항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하시네, 어디 지휘받고 왔어요?"라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는 직원과 시민단체를 조롱하는 태도로 비쳐지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그는 "계엄 세력 동조는 날조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으나, 이는 오히려 그의 입장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외부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내란 동조 국가인권위"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김용원의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인권위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인권위가 내란 수괴를 보호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용원은 과거 검사 시절,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며 인권 옹호자로 주목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부산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헤치며 정의로운 법조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행보는 과거의 명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그는 여러 사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진정에서 그는 유족과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하며 군 인권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며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김용원이 과거의 인권 수호자 이미지를 잃고, 오히려 권력에 가까운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보는 일관되게 논란을 낳았고, 이번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원의 안건과 발언은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首先, 인권위는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김용원이 주도한 안건은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며, 인권위의 중립성을 훼손했습니다.

또한,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김용원이 이를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으로 치부하며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것은, 내란 혐의의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권력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윤리적으로도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김용원은 오히려 권력에 맞선 이들을 비난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는 인권 수호라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김용원의 행보에 대한 반발은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군인권센터는 그의 내란 선동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내부에서도 "김용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안건 상정 시도가 무산된 후에도 논란을 이어가려는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용원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기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상임위원직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김용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권위라는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이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인권 수호라는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