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뇌물죄로 고발하며 "박근혜 게이트 연루" 주장…국민의힘, 이재명 맞고발로 반격

2025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에 깊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2015년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를 뇌물죄와 공갈죄로 규정하며, 당시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최상목 대행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음으로써 현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혐의의 핵심은 최상목 대행이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약 486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모집했다는 점입니다. 미르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 자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공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주요 대기업들을 압박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해 결국 돈을 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뇌물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판단하며, 당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미르재단과 관련된 수많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최상목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들어 "검찰이 당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가 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이 정치적 보복이자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공세라고 반박하며,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최 대행의 혐의는 이미 오래전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전과 기록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양당 간의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며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과 맞고발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연계된 인물들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상기시켜 보수 진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 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맞고발을 통해 민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법적 절차를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대중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려는 치밀한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민주당의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됨에 따라, 최상목 대행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이번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사와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15년으로, 2015년 사건이라면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증거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적 결론을 떠나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고발 사건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가적 신뢰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