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감국가' 논란 해결을 위한 협력 다짐

2025년 3월 20일, 한미 양국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에너지 및 기술 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특정 목록에 포함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을 통해 특정 국가와의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사전 승인 없이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연구소 방문이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2025년 1월 초 이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란, 중국, 북한 등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 점은 한미 동맹의 상징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두 달 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정치 상황, 특히 계엄령과 탄핵 논란으로 인해 외교적 대응이 지연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3월 들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정부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이번 방미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안덕근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장관의 회담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데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며, 이는 양국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한미가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안 장관은 회담 후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 합동 포럼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구체적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