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논란 속 심야 회의…결정은 지도부 손에

2025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무려 2시간 넘게, 정확히는 11시 5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자유 토론 형식으로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고, 회의장은 때로는 긴장감으로, 때로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맡겨졌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비롯해, 만약 탄핵 외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당 내부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계산이 얽힌 복잡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보류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최 대행의 태도를 직무 유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는 이를 명백한 탄핵 사유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전날인 18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19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며 최 대행에게 경고를 날렸고,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다소 강렬한 발언으로 논란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단순한 인사 논쟁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면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둘러싼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탄핵 찬성론자들은 최 대행의 행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면,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연속적인 탄핵 추진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달리 계엄령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섣부른 탄핵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대안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당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한 것은 민주당이 내부 통합과 외부 반응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그는, 이후 계속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는 다른 행보를 기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처리 문제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는 다시금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상반된 시각 속에서 최 대행의 선택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을 놓고 고민하는 배경에는 국정 안정과 국민 여론이라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한다면, 이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넘어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심화시키고,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 대신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당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강조하는 맥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야 회의 끝에 지도부에 위임된 최상목 탄핵 여부는 민주당의 향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탄핵 추진 여부를 넘어, 민주당이 어떻게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지지를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은 장외 투쟁과 같은 대안적 방법을 통해 국민과의 연대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결정은 2025년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과 민주당의 대응이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크게 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