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에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 도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조치에서는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돌봄 체계를 개선해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초등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귀가할 때 보호자나 사전에 지정된 성인에게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또한, 귀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직원이나 지원 인력이 동행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을 집으로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갖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자율 귀가가 허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울산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비슷한 방침을 시행 중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이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아침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유연하게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귀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늘봄학교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최소 두 명 이상의 지원 인력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나 지역사회 봉사 인력을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 복도와 돌봄 교실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귀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관리시스템’과 ‘안심알리미’ 앱을 통해 학생의 입퇴실 및 귀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의 위치와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생들 역시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돌봄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화를 한 번에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인력 확보와 예산 문제, 그리고 지역별 여건 차이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보다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CCTV 설치와 같은 설비 확충에도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단계적인 접근을 약속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은 그 첫걸음으로, 안전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 정책은 점차 더 많은 학생과 가정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학생 한 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숫자나 목표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늘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그 성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