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KTX 요금 인상 논의: 14년 동결 끝에 부채 21조 원의 현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KTX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난 14년간 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21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TX 요금 인상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와 그 영향을 살펴봅니다.

KTX 요금은 2011년 12월 마지막으로 3.3% 인상된 이후 14년째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당시 서울-부산 구간 기준 요금은 약 59,8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그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2%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철(56%), 서울 시내버스(67%), 택시 기본요금(100%)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요금 동결의 주요 이유는 공공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입니다. 철도는 국민의 필수 교통 수단으로 여겨지며,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동결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코레일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레일의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21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2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15조 5,532억 원에서 불과 몇 년 만에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3,743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자 비용만 연간 3,721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 약 1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영 비용 증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KTX 운행에 필수적인 전기료는 2012년 2,502억 원에서 2024년 약 6,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도 상승하며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도입된 KTX-1 차량의 내구연한(30년)이 2033년부터 도래하면서, 약 5조 원 규모의 교체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릅니다.

코레일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KTX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인상률은 약 17%로, 서울-부산 구간 요금이 59,800원에서 70,000원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24%)보다는 낮지만, 최소한 이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과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부채 이자를 감당할 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는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루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인상 시기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늦어질수록 부채와 안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TX 요금 인상의 또 다른 배경은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2004년 도입된 KTX-1은 총 46편성으로, 전체 고속열차(86편성)의 54%를 차지합니다. 이 차량들은 2033년부터 내구연한이 끝나며, 교체 비용은 약 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발주와 제작에 9~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도 안전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노후화된 차량은 안전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노후 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다 신규 차량 도입이 더 경제적"이라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KTX 교체 비용은 코레일이 전액 부담해야 해, 요금 인상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레일은 부채 해결을 위해 용산역세권 개발과 같은 자구책을 추진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한 이 사업은 약 3조 원의 수익을 기대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일 뿐, 당장 급한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 지원도 제한적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신규 차량 구입 시 국가 지원(50%)은 건설사업에만 적용되며, KTX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철도 차량 교체 시 국비 30%가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결국 코레일은 요금 인상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TX 요금이 인상되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부산 구간처럼 장거리 이동이 잦은 이용객들에게는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도쿄-신오사카)이나 프랑스(파리-리옹) 등 해외 고속철도 요금이 한국보다 1.5~4.4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단계적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거론됩니다. 한꺼번에 17%를 올리기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인상하거나, 교통 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KTX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인상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TX 요금 인상은 코레일의 재무 건전성과 철도 안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14년간 동결된 요금은 공공성을 지켰지만, 그 대가로 부채 21조 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코레일,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이번 결정이 철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