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마비, 인구부는 감감...출생 반등 호기 놓칠 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활동 부진과 인구부 신설 논의의 정체 속에서, 최근 출생률 반등 조짐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한계와 대안을 탐색하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0.72명으로,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긍정적 변화입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변화가 1991~1995년생, 즉 30~34세 연령대의 인구가 주요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 연령대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2031년 이후 이 연령대가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출생아 수가 다시 감소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현재 20대 인구는 30대보다 적어,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인구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 역할에 비해 활동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출범 이후 저고위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발표된 ‘저출산 대응 방안’은 주거 지원과 양육비 경감 등 기존 정책의 재탕에 가까웠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인구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현재까지 인구부 설립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며, 예산 배정과 조직 구성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의지 부족과 정책 우선순위의 혼란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2024년의 출생률 반등은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정책적 개입의 적기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2023년 22만 2422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엔데믹 이후 회복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혼인 후 약 2~3년 내 첫째 아이 출생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대에 이를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991~1995년생이 30대 초반인 2031년까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세대는 인구 자체가 적어 반등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반등이 일시적 반짝임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0~1세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또한,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외에도,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연구원은 “보육의 지역 격차 해소와 직장 내 양육 지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무상 보육과 유급 육아휴직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1.8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보육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직장 내 부모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출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생률 반등은 그나마 남은 희망의 불씨입니다. 저고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구부 신설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생아 수 증가에 안주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X 플랫폼에서 최근 저출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거와 교육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저출산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고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출생률 반등의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