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아무 일 없었다'는 윤석열 주장 따라 내란 혐의 부인

2025년 3월 21일 기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내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나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수행한 행동이 정당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언한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으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 병력을 동원했으며,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기록됩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약 40명을 선발해 선관위 청사로 파견, 출입 통제와 전산실 점검 등의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하며,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여부를 떠나, 당시 상황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상부로 돌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아무 일 없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중단과 사회적 혼란을 사실상 부정하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혐의 부인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그는 재판에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내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조치로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한 위헌적 행위로 간주되며, 문 전 사령관의 행동도 이를 실행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내란을 일으킬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으로 전제하고 공소장을 작성했으나, 폭동이라는 구체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 사례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고 말한 것이 진지한 지시가 아닌 지나가는 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문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TV를 보면 적법성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임무 수행을 독려한 점을 들어, 자신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존했다고 변명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책임 회피를 위한 치밀한 방어로 보입니다.

2025년 3월 21일 열린 중앙지역군사법원 공판에서 군검찰은 문상호 전 사령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합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으며, 위헌적 포고령에 따라 헌법 기관을 강압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해 전산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통제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사례로 꼽힙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에게 선관위 출동을 지시했으며, 이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준비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1600여 명의 군인과 31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점을 들어 폭동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문 전 사령관 측은 “세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하지만,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혐의 부인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상부 명령을 따랐다는 변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으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문 전 사령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계엄 선포가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문 전 사령관의 행위가 불법 명령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명령에 대한 복종이 면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재판은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군검찰은 추가 증인 신문과 물증 제시를 통해 그의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이며, 변호인 측은 상부 명령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계엄 선포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문 전 사령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중대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문 전 사령관의 혐의 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위를 둘러싼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의로운 결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