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상계엄 선포, 그 뒤에 숨은 이야기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뜻밖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령관들과 국무위원들의 상충되는 입장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과 “계엄에 반대했다”는 발언은 당시 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과 그 속에서 드러난 사령관들의 행보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선포 과정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지휘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엇갈린 증언은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를 넘어, 권력 구조 내 깊은 갈등을 암시합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선포를 TV로 알았다"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후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령관 임명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이 군 최고위층조차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박안수는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확인해준 뒤 발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포고령에 포함된 ‘국회 활동 금지’나 ‘전공의 처단’과 같은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을 벗어난 위법 논란을 낳았고, 박안수는 이에 대해 “그 순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의의 혼란, 최상목의 반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마치 비밀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심의 안건을 알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사전 인지자는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며 회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선포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로 급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상목의 반대는 단순한 개인적 신념을 넘어, 계엄 선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의료 파업과 사회적 불안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계엄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후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책임 회피와 대비되는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인형의 이중적 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사후에는 “국무위원들이 막지 못해 원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대통령과 장관의 적법한 지시”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명령했지만, 계엄 종료 후에는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여인형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심지어 사후 대비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인형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부하들의 진술은 그가 지시를 내릴 때 망설임 없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엄의 불법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그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각자도생의 전략, 그 이면의 계산
사령관들과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사전에 몰랐다’와 ‘반대했다’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책임 회피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박안수는 정보 부족을, 최상목은 도덕적 반대를, 여인형은 상부의 압박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각 인물이 자신의 정치적·법적 생존을 도모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만을 남겼습니다. 계엄 선포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내부의 균열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군 지휘부의 무지와 국무위원들의 갈등은 국가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법적 논란과 국민의 시선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은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지만, 국회 활동 금지와 같은 조치는 명백히 위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엄법 제9조에 근거한 특별 조치권도 기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악용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계엄 제도 자체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진짜 책임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령관들의 변명은 오히려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는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
2024년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굵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령관들과 국무위원들의 엇갈린 행보는 권력 내부의 소통 부재와 책임 의식 결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계엄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위기 속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국가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군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