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속기간 산정 방식 재확인…윤석열 대통령 사례에서 드러난 예외

최근 대검찰청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종전대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을 따르는 것으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례에서 이 관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이 예외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석방으로 이어졌고, 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검은 이번 지침을 통해 기존 실무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서 나타난 예외적 적용은 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검의 입장, 윤 대통령 사례의 특이점, 그리고 이로 인해 제기된 법적·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날짜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 25일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검찰이 1월 26일 기소한 것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불법 기소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기존 관행과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1차 구속기간을 1월 28일까지로 보았으나, 검찰은 보수적으로 1월 26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시간 단위 계산은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 모두를 넘어서는 해석이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대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오랜 실무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았으나,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법적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고,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월 11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종전대로 날짜 단위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로 남아야 하며, 앞으로는 기존 방식이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한 조치입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과 그간의 판례를 근거로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례는 단일 사건으로 제한되며, 일반 피의자들에게는 날짜 단위 계산이 계속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사례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법적 절차를 밟는 피의자들 중 유독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발생한 혼란과도 연결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며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는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의견으로는 "기존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 오히려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가 시험에 반영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사례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X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윤 대통령만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용자는 "검찰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1회용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사용자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법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대검의 지침이 실무에 안착되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날짜 단위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은 본안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법원은 구속 유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기소 후 구속기간은 2개월로 계산되며, 필요 시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검의 "종전대로 구속기간 산정" 지침은 법적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사례에서 드러난 예외적 적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법원, 검찰, 공수처 간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문제를 넘어 국민이 법 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번 논란은 법 적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과 입법적 보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이 문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신뢰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