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임박 속 위헌법률심판제청 재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하며 법정 공방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3월 11일에 이루어졌으며, 선고일로 예정된 3월 26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2월 4일에도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는 그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여러 차례 법정에 섰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즉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신청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면, 이번 3월 신청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당선 무효를 규정한 조항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미 예정된 일정대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6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3월 26일 선고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신청이 실질적인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복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상습적으로 재판을 늦추려 한다”며 법원에 신속한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적 공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 확정 시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15일에 있었으므로, 규정대로라면 2심 선고는 2025년 2월 15일까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한 달가량 늦춰진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3명만 채택하며 지연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발언을 유죄로 뒤집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혐의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제기한 관련 헌법소원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며 이번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선 무효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으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2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차기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그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이는 2027년으로 예정된 대선 출마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량으로 감경된다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여야의 판세를 뒤흔들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대응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재신청은 그의 법적·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습니다. 3월 26일로 예정된 2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과 이후 이 대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고 선고를 강행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의 결과가 차기 대선 구도와 민주당 내부 역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