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에 "백기 투항" 비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증원 계획에서 후퇴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건노조는 이번 결정을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환자와 국민의 희생을 외면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5년 3월 7일 현재, 이 문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정부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노조의 입장과 그 배경, 그리고 이번 결정이 의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해 온 2000명 증원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결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된 5058명이 유지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건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이를 정부가 의료계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보건노조는 3월 8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자 환자와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포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의대생 복귀와 정원 동결을 맞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또한 "의대 정원 동결이 의료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이 반대할 경우 앞으로 어떤 의료 개혁도 추진하기 어려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사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신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대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기보다는 "의대 교육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 조정보다 교육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정원 동결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 등 근본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의대생은 학칙 엄격 적용을 강조하는 학교 측의 압박에 동요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전문가들은 "복귀 비율이 20~30%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1년간 환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었는데, 이제 와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의료 개혁이 백지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의 후퇴가 장기적으로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 개혁의 방향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보건노조는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들을 공공·지역·필수 의료에 우선 배치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논의가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의료 인력 배치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 간 신뢰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은 의정 갈등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보건노조와 환자 단체, 의료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건노조는 이를 "백기 투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대생들은 복귀 조건으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시민사회는 의료 개혁 후퇴를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의료 환경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단기적인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장기적인 해법 없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지 않는 한, 의료 시스템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