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검 찾아 "석방 지연 시 검찰 불법감금죄로 고발" 경고
법원 결정에도 석방 지연되는 윤석열 대통령
2025년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아 구속 상태의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수사팀 간 의견 충돌로 인해 석방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거나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내부에서 석방 지휘와 항고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이 표출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신뢰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당의 강경 대응과 대검 방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월 7일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석방을 질질 끌며 시간을 끄는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측은 "검찰이 과거 무리한 체포와 구속 기소를 강행할 때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라고 했으면서, 이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사태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신속히 석방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과 석방 지연의 배경
대검찰청은 법원 결정 직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어 석방 지휘와 항고 포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만장일치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즉시 항고 위헌 판결을 근거로, 항고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선 수사팀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이 기존 형사 관례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고를 통해 법리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감금죄 논란과 법적 쟁점
여당이 언급한 '불법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사법 체계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수사팀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항고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불법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과 제405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 후 7일 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석방 의무가 즉각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대검 방문과 고발 경고를 "정치적 압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석방 지연이 아닌 법원 결정에 대한 정당한 다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검찰과 여당 간 유착 의혹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반대 측에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검찰의 항고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법 체계와 국민 신뢰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 체계와 검찰의 역할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내부의 혼란과 정치권의 개입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사와 기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절차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