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작전 속 방첩사 간부와 대검·국정원의 숨겨진 통화 기록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되며, 그 배후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깊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방첩사 간부와 대검찰청(이하 대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간의 긴밀한 통화 기록은 사건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방첩사 대령이 경찰 조사에서 “그들 덕에 선관위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통화가 단순한 연락 이상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통화의 실체와 그로 인해 드러난 내란 사태의 숨겨진 면면을 살펴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로 향한 방첩사 요원들의 임무는 전산실 서버를 통제하거나 필요 시 이를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다고 밝힌 맥락과 맞물립니다. 그러나 방첩사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며, 일부 간부와 법무관들이 이 작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검과 국정원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방첩사 대령 송 모 씨는 2024년 12월 4일과 5일,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 검사와 국정원 처장급 간부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 통화는 계엄 선포 직후 긴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특히 12월 5일에는 두 간부와 각각 두 차례씩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화 시간대는 선관위 투입 작전이 본격화되던 시점과 겹치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래 표는 경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첩사 대령의 진술을 통해 그 대략적인 맥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날짜	통화 상대	횟수	비고
2024년 12월 4일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 검사	1회	계엄 선포 당일 밤
2024년 12월 5일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 검사	2회	선관위 작전 논의 추정
2024년 12월 5일	국정원 처장급 간부	2회	작전 조율 가능성

방첩사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대검과 국정원 간부들과의 통화 덕분에 선관위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첩사 단독으로 진행되던 작전이 다른 기관의 개입으로 수정되거나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에서는 대검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분석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거나, 작전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군의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해소”라는 명분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당시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과천, 관악, 수원연수원 등 선관위 3곳과 여론조사꽃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지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근거로 한 것으로, 서버 복사나 반출까지 포함된 과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 내부에서는 이 작전의 적법성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법무관 7명 전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고, 정성우 처장은 결국 부하들의 의견을 수용해 작전을 중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국정원 간부들과의 통화가 중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첩사 대령의 “그들 덕에 선관위에 가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대검과 국정원이 방첩사의 작전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사태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검은 “당시 통화는 사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방첩사 간부와 대검, 국정원 간의 연쇄 통화는 단순한 연락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됩니다. 특히 선관위 투입 작전이 중단된 배경에는 법적 논란뿐 아니라, 기관 간 협력과 조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방첩사 대령을 소환해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만약 대검과 국정원이 작전에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내란 사태의 책임 범위를 군에서 사법 및 정보 기관으로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가 작전 중단을 유도한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 당시 혼란을 수습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래는 방첩사와 다른 기관 간 관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통화의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주요 역할	통화의 영향
방첩사	선관위 서버 통제 및 복사 시도	작전 중단 결정에 영향
대검	과학수사 지원 가능성	법적 조언 또는 중재 추정
국정원	정보 분석 및 인력 지원 가능성	작전 조율 또는 수정 제안

방첩사 간부와 대검, 국정원 간의 통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남깁니다. 통화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결정이 그로 인해 바뀌었을까요? 방첩사 대령의 진술은 단편적이어서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과 특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통화가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기준, 경찰은 방첩사 대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사법과 정보 체계에 대한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역사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방첩사와 대검, 국정원 간의 연쇄 통화는 그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단면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국가 운영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