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내 생산 강화 전까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유지"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히 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2025년 3월 12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에도 무역 보호 조치를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자립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반도체, 의약품과 함께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할 필수 품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전쟁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나 자국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이 강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역량을 갖출 때까지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2025년 3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예고했던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해당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기존에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협상했던 쿼터제나 면제 조치도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18년부터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수출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이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수출 물량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처음 도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강화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관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예외를 없애고 관세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외국의 불법 덤핑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철강 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구리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러트닉에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구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구리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 재생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이 구리를 포함한 핵심 자원을 미국에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구리 관세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리 관세 도입은 미국의 자원 자립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구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칠레, 캐나다, 페루 등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리에도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내 구리 채굴 및 정제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와 만나 미국-캐나다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총리로 마크 카니가 취임하면 추가적인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요 무역 파트너는 이미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에 약 112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이번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U는 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자국 쌀에 대한 과도한 관세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반발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외국산 제품은 비싸지고 미국산 제품은 저렴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제조업연합(AAM) 같은 단체도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코아 같은 미국 내 주요 알루미늄 제조사는 관세로 인해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건설,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 역시 미국 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약 32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하며 6위를 기록한 한국은 기존 무관세 쿼터제가 폐지되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주요 철강 기업은 정부 및 철강협회와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세 시행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 시 대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이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가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