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240억원 부당대출 논란…검찰, 강제 수사 돌입

최근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24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이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2025년 3월 17일, 기업은행의 여러 지점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담보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시작되었으며, 전·현직 직원들의 공모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주도하는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3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사고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이 사건은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240억원에 달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담보 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높인 행위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들은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하는 퇴직 직원과 협력하여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 가치 이상의 대출을 승인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 지역의 다수 지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역적 특성이나 특정 네트워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대출 심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의도적인 증거 인멸로 간주되며,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금액이 공시된 24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전·현직 직원 간의 공모입니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뛰어든 전직 직원과 당시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현직 직원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입사 동기 관계로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점장과 여신 심사 센터장 등 관리자급 인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은행은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직원이 가족 명의로 75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인척 및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부당대출을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자체 보고를 받은 후 즉각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검사 기간은 짧게 계획되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연루자의 범위를 고려해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2월 21일 검사 종료 시점에서 금감원은 일부 직원이 검사 중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직적 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금감원은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엄중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금액이 240억원을 넘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압수수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기업은행의 서울·인천 지점과 대출 차주 관련 업체 약 2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부당대출에 연루된 직원들의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며,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개입 여부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책은행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사건 발각 후 연루 직원들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신 심사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친인척 대출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내부 감시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책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건은 다른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관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책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금융기관의 윤리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수록 금융권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