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수출, 최악의 위기인가…120억 연구와 비상 사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한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국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은 한국을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올려놓으며 기술력과 경제성을 입증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 탈원전 정책의 여파,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 원전 수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연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한국 원전 산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북중러와 함께 ‘민감 국가’로 분류하며 수출 통제와 기술 협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은 UAE로부터 186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도했으며,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첫 해외 진출 사례로 기록됩니다. 당시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GE-히타치 컨소시엄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것은 가격 경쟁력과 짧은 건설 기간,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UAE 원전은 현재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3년 기준으로 4기 중 3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 원전 기술의 신뢰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체코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사례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정책의 변화가 새로운 장벽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은 국내 원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방침은 원전 관련 기업들의 일감을 줄이고 기술 인력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약 2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책은 원전 수출을 독려한다는 목표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이 축소되면서 기술 개발과 유지보수 역량이 약화되었고, 이는 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 부흥을 약속했지만, 이미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するには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원전 기술 분야에서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수출과 연구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과거 한국의 APR1400 기술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UAE 수주 당시에도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관련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원전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부터 진행된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 사업에는 약 1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소형 원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더디고, 국제 협력과 인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이유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약화와 해외 의존도를 꼽습니다. 연구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UAE 이후 두 번째로 큰 원전 수출 성과로, 약 2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러시아 로사톰과 프랑스 EDF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하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와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또한 체코 정부가 요구하는 금융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회를 잡을潜力이 충분합니다. APR1400은 이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몇 안 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셋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 지원과 국제 인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20억 원 연구비 투입과 체코 수주라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 수출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현명한 전략을 세운다면, 한국 원전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