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불법 유통과 투약, 베트남 유학생 4명 법의 심판대에

엑스터시는 공식 명칭으로 MDMA(3,4-메틸렌디옥시-메틸암페타민)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는 강력한 환각 효과와 신체적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로, 복용 시 극도의 행복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뇌 손상이나 심장 부정맥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14년 독일의 제약회사 머크에서 처음 합성되었으며, 초기에는 식욕 억제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정신 치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불법적인 레이브 파티와 클럽 문화에서 널리 퍼지며 마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도리도리'라는 별칭으로 유행하며 신종 마약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물질로, 소지나 유통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물질은 주로 알약 형태로 유통되며, 카페인이나 다른 약물과 혼합되어 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용자는 약효가 떨어질 때 극심한 우울감이나 피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으며, 최근 외국인 범죄와 연계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에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유학생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항공 특송 화물을 통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관세청의 합동 수사로 드러났으며, 피의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유학생 신분을 활용해 비교적 감시가 느슨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상당량에 달하며, 일부는 개인적으로 투약하고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동기로 경제적 어려움과 빠른 수익을 노린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이 연루된 마약 범죄 사례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항공 특송 화물을 이용해 엑스터시를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방법은 국제 우편이나 택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량의 물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어 마약 유통에 자주 사용됩니다. 피의자들은 엑스터시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물품으로 위장해 통관 절차를 통과하려 했으나, 세관의 정밀 검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엑스터시 1004정과 케타민 125g을 밀수입하려던 30대 업자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송 화물은 추적이 어렵고, 물량이 적어 의심을 피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엑스레이 검사와 수사 인력을 강화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7명이었던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3년 617명으로 급증하며, 태국인과 중국인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유학, 취업, 결혼 등으로 입국한 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나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며, 베트남인들 사이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점조직 형태의 범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경찰청은 경기와 인천 지역 유흥업소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유통한 베트남인 4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업주와 손님을 체포하고,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커뮤니티 내 마약 확산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 물질의 소지, 유통,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밀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1년 베트남과 태국에서 엑스터시 2932정과 필로폰 339g을 밀수입한 19세 피의자는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을 악용한 범죄는 교육 시스템과 외국인 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이 젊은 층에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와 경찰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단속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해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적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에도 위장 수사와 첩보 분석을 통해 마약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2023년 시흥시 베트남인 클럽에서 100여 명이 마약을 거래한다는 제보로 13명이 체포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협력은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엑스터시 밀수입과 투약으로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4명 사건은 한국 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유학생 신분의 악용은 법적, 사회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단속과 예방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마약은 개인의 삶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