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위기 속 "최소학점만 채우자"…수업 거부 지속하는 의대생들

2025년 3월을 맞이하며 전국 의과대학에서 벌어지는 수업 거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반발을 넘어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동맹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미복귀 학생들에게는 유급과 제적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은 "최소한의 학점만 이수하며 버티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해 왔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의대생 약 1만 8,793명 중 1만 명 이상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는 의대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집단 행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 측은 이를 불법적인 동맹 휴학으로 규정하고,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적과 유급이라는 압박이 커지자, 의대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응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최소학점만 채우자"는 전략입니다. 이는 학사 일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최소한으로 맞추고, 나머지 수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의대 학칙에서는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며, 이는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이를 역이용해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결석으로 채우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일부 대학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에서 모든 학년의 수강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으나, 최근 일부 학생들이 등록을 마친 뒤 최소한의 수업만 참여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제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학 측은 수업 거부가 확인될 경우 학칙에 따라 결석 일수를 엄격히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최소학점을 채우더라도 수업 참여가 필수적인 실습 과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은 휴학계를 일괄 반려하고, 미복귀 학생들에게는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3월 말까지 복귀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학칙에 따른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빈 자리를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이는 의대생들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대 학장들 또한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년간의 의사 양성 중단이 의료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최소학점 전략은 의료계와 국민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학생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협은 대학 총장들에게 휴학 승인을 촉구하며, 학생들의 선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은 이를 저지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로 비치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 공백으로 인해 중증 환자 3,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의대생들이 제적되거나 유급되면 의사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대생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말 복귀 기한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의료 교육 역사에 전례 없는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대학과 교육부는 원칙을 고수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생들 또한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등록 후 최소학점만 이수하며 버티자"는 의견을 지지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대로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며 복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결말은 의대생, 정부, 대학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갈등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