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는 뒷전?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 논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환율 급등이라는 거센 풍랑 속에 휘청일 때, 이를 진정시켜야 할 경제 수장이 오히려 개인적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4년 약 2억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환율 방어를 책임져야 할 그의 역할과 상충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글에서는 최상목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와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으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지 않나요? 함께 사실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실체를 알아가 봅시다.

2025년 3월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장관은 2024년 미국 30년 만기 국채(‘T1.375 08/15/50’)를 매수해 연말 기준 약 1억 9712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율 안정과 외환 시장 관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472.5원(2024년 연말 종가)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었죠.

미국 국채는 달러로 거래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투자 수익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그의 자산은 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힘들게 버티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위기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일반인의 투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개인 자산 증식에 더 신경 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실망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은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있어 유난히 힘든 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12·3 불법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1470원대를 넘어서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장관이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은 더욱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환율 방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물가 상승과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환율 안정을 책임진 장관이 달러 기반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은,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정부는 외환 시장에 개입하며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는 최 장관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키웠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위 표를 보면, 환율이 급등할수록 미국 국채의 금리가 낮아지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 장관의 투자 선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은 결과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상목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은 “환율 방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환율 상승에 베팅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그는 “연말까지 매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보는 신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실수라 치부할 수 있어도, 두 번은 의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제 상황이 2023년보다 더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선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미국 국채에 손을 댄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한편, 최상목 장관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미국 국채 매수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며 “특정 주식처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내 국채도 2억 4000만 원 보유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투자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주장은 얼핏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자라 해서 모든 금융 활동이 제약받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직자가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불법 아니냐’고 착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상징적 차원에 있습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하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그 책임자가 달러 강세를 활용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쓸 때, 리더가 그 상황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바로 그 감정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대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고위 관료였던 한 인물이 개인적으로 금 선물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 가격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가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해당 자산을 매도하며 논란을 수습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금융 당국자가 특정 주식에 투자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공직자의 투자 결정이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상목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경제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최상목 장관의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 논란은 단순한 개인 투자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책임과 국민 신뢰라는 더 큰 주제를 던져줍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달러 강세에 베팅한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물론 그의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개인 자산 관리의 일환일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법을 넘어선 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물가 상승은 여전히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정책 결정권자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최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뢰를 되찾으려면, 앞으로의 정책과 행동으로 국민 곁에 서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진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싶은 마음, 공감되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