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논리와 닮은꼴? 국민의힘, 국정원에 선관위 보안점검 법 개정안 추진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들은 그 논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선관위 보안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계엄 당시의 논리와 닮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의 배경과 쟁점을 하나씩 풀어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뿌리와도 같은 만큼, 이 사안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2023년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이라는 시점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법 개정안은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망간 접점과 인증 절차 우회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법 개정안이 계엄 당시의 논리와 닮았다는 비판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국정원 보고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군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보안점검 결과는 선거 전날이라는 타이밍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선거 개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의심 파일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이는 여전히 진실 공방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2023년 5월, 국정원이 북한발 해킹 위협을 이유로 보안 컨설팅을 제안했을 때도 선관위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24시간 자체 관제 시스템으로 디도스 공격을 막아내고 있으며, 북한발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은 이해할 만합니다. 만약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국정원 점검 이후 발견된 ‘미삭제 툴’ 논란은 야당과 여당 간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합의된 후속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에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총 6,400여 대의 장비 중 317대(약 5%)를 점검했으며, 이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선별한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체 시스템을 개방했으며, 점검을 거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주 선관위 보안자문위원장은 “선거정보시스템과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핵심 부분을 모두 점검 가능하도록 열어놓았다”며, 5%라는 수치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 표는 당시 점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점검 항목	내용	결과
시스템 취약점	망간 접점, 인증 우회 가능성	취약점 발견, 즉시 보완
해킹 대응 실태	가상 해킹 시뮬레이션	침투 가능성 확인
기반시설 보안	망 분리 상태 점검	연결 접점 존재

이 사례는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점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엄 당시의 논리와 현재 법안 추진의 명분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보안점검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점검 결과를 보면, 국정원은 시스템 취약성을 지적했을 뿐, 실제 선거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의 발표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오해는 극우 유튜버나 일부 정치 세력의 주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계엄 사태 이후 일부는 “선관위가 95%의 장비 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선거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계엄 당시의 논리와 유사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히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표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어떻게 지켜질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2023년의 논란과 2024년의 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게 있지 않나요? 바로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