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국회에서 단식 투쟁 선언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한 입장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법적 관점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했다고 주장하며, 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적 논리와 개인적 신념에 기반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으로 촉발된 결정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소수의견을 내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 당내 강경파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탄핵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이라며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던 첫 번째 탄핵 표결과 달리, 두 번째 표결에서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행보는 그의 이번 단식 선언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며,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탄핵 기각이 또 다른 정치적 혼란과 계엄령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로서 법적 근거를 들어 탄핵 인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각 판결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갖춘 기관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8대 0 전원 일치로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대 4로 의견이 갈려 기각된 사례를 고려하면, 김 의원의 전망은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각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단식 투쟁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헌재의 심판 지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이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는 그의 주장을 비판하며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국회 해산'과 '의원 총사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내 탄핵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독재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해도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당내 소장파와 강경파 간 갈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편, 그의 발언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탄핵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등 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가 있다"고 자신하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언급한 단식 투쟁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깊은 신념을 담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다"고 밝히며, 탄핵 기각 시 강경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단식은 역사적으로 간디나 국내 5·18 민주화 운동 등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김 의원의 선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강렬한 상징성을 띱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차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식 투쟁이 즉각 실행되기보다는, 헌재 결정 이후 상황에 따라 실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단식 투쟁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제2의 시리아가 될까 걱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기각이 내전과 같은 극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의 단식은 이러한 위기감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김상욱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결심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법적 논리와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헌재와 국민의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단식 선언은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탄핵심판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선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의 행보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그의 단식 투쟁이 개인적 결심을 넘어, 국민과의 연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헌재의 결정과 그 이후의 상황이 그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