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산취득세 추진, 민주당은 "부자 감세, 일반인은 소외"라며 반발

정부가 최근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이 문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며 국회 논의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속받는 개개인의 몫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까지 고려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정책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가계에는 오히려 무의미한 변화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이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고액 상속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46억 원에서 66억 원 사이인 경우, 기존 유산세 대비 감세 폭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계산을 근거로 "상속 재산이 적은 일반인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이 소규모인 가정에서는 세율 변화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납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세 부담 정상화는 부유층을 위한 정책일 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X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논쟁으로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정책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자 감세가 아닌 세제의 합리적 개혁이라고 반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속세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승계나 자산 이전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오너들이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오히려 자산 양성화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며, 유산취득세가 보편적인 제도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은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며 세수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가 일반 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속 재산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이 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간 차이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소액 상속에서는 공제 한도나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가 20조 원을 넘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혜택은 1조 7천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는 민주당이 "일반인은 소외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이 적은 가정에서는 공제 확대나 세율 인하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상속세는 본래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고액 자산가의 실효 세율이 낮아지며, 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100억 원인 경우, 현행 유산세에서는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공제 한도 확대와 세율 조정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 재산 5억 원인 가정은 세 부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정책이 누구를 우선 고려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추가 대책이 없다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 공제 확대 등 일부 사항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체 제도 전환에는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위한 필수 개혁"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소외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맞섭니다. 그러나 숫자와 분석을 보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조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