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의 "내가 지시한 것"과 윤석열과의 갈등: 부하를 위한 탄원서

2025년 3월 11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부하들을 위한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며 "내가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그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뚜렷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 전 사령관은 이후 내란 혐의로 수감되었고, 그의 발언과 행동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탄핵 공작의 주역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와 탄원서는 단순한 개인적 기록을 넘어, 비상계엄 당시의 지휘 체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요원을 철수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국회 상황 점검을 위한 연락이었다"는 해명과 충돌하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수감 중 작성한 노트는 그의 심경과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병력 투입 목표는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 봉쇄였다"는 내용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의 발언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그는 "요원 아닌 의원 맞다"라며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곽 전 사령관이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록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2025년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변명 대신 "내 책임"을 강조하며 부하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부하들을 보호하려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투입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 공작의 배후로 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탄원서에서 그는 부하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며, 그 책임은 지휘관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충성심과 결속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2월 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과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공작의 일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며, 당시 전화 통화는 국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라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담긴 표현까지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같은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단언하며, 이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나온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쟁점인 지휘 책임과 의도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공작의 주역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반박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은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4일 새벽 0시 30분경 비화폰으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당시 화상회의 중 마이크가 켜져 있어 예하 부대원들도 이 지시를 들었다는 점은 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후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철수 지시는 대통령이나 장관에게서 받은 적 없다"라며, 국회 진입이 가져올 혼란과 피해를 우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지휘 체계의 혼선을 드러냅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정하듯 말했다"라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과 탄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질서를 위협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공작으로 몰아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이 부하 선처를 요청하며 책임을 떠안는 태도는 군 내부의 신뢰와 결속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과 대비되며,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곽 전 사령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