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행동과 대학의 강경 대응
2025년 3월 11일, 연세대학교를 필두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제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여전히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각 대학은 학칙을 근거로 엄중한 처분을 시사하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한 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연세대 의대는 이미 미등록 후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 제적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 학장 김정은은 교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대생 반발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의대생들은 증원이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의사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동맹휴학을 신청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증원 철회에 가까운 결정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복귀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정부의 발표가 조건을 붙인 조건부 동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학칙과 기한 설정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는 각각 학칙을 바탕으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처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학장 최재영은 지도교수들에게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하고,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제적 처리한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한은 3월 21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넘기면 불이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는 3월 27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집단행동에 따른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학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운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며, 수업 방해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고려대 의대 학장 편성범 역시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미등록 제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 대학은 공통적으로 학칙 준수를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입장과 갈등 심화
의대생들은 이번 대학들의 조치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끼며, 복귀 대신 저항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생 단체인 의총협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백지화되지 않는 한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자체보다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료들의 압박과 괴롭힘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며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이를 수사 중입니다. 서울대와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며,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 간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도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해결 과제
현재로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대학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의 불신과 갈등이 쉽게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의사 양성 과정의 질적 개선과 의료 인력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학 측은 기한이 지나면 실제로 제적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학생들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월 말로 예정된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